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. 과거에는 임차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총액의 75%를 부담하게 됩니다..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더욱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도 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종류 주의사항
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. 그 결과, 월세를 기준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전세 임차인의 대부분은 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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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금액 13조 원 넘어 임대사업자는 '필수 등록'으로 변경
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고시한 뒤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.
전세(임대)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(HUG) 또는 SGI 서울이 임차인의 보상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. HUG와 SGI 서울보증은 수도권 7억 원 미만, 수도권 외 5억 원 미만 보증금에 가입할 수 있다. 또한 주택 담보 대출이 적은 주택의 경우 선순위 채권은 주택 가치의 60% 미만이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지난해 8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 위반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최근 몇 년간 보증금을 인출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 세계 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금액(건수)은 554억 원(259건)을 기록하며 건수와 건수 모두 월간 기록을 세웠다.
이에 따라 보험금도 늘어나고 있다. 전세보증보험(HUG) 금액은 2018년 상반기 4조9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3조 6000억 원으로 늘었다.
이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재산의 종류, 보증 금액 및 기간에 보증 비율을 곱한 신용 등급(연간 최소 0.073%에서 최대 연 1.590%)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지불합니다.
예를 들어 임차인 A가 보증금 3억원, 약정 2년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보증률은 연 0.122%, 보증보험료는 연간 약 36만 원이다. 2년 약정이라 약 7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.
다만, 향후 임대사업은 보험료의 75%, 임차인은 25%를 부담하게 된다. 위의 예를 적용하면 임대 사업자는 2년 보험료 540,0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. 그반대로 임차인은 180,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.
전세보증보험은 계약해지 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 또한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.
보장된 보험은 세입자에게 더 낫다, '정보 비대칭 개선' 목소리
그렇다면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나요?
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기존 임차인은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HUG나 SGI서울보증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SGI서울보증 관계자는 "해제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. 이 경우 임차인에게 환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경우에 따라 임대인은 새로운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 현재 임대사업자는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보다 높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이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런 주택의 경우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많습니다.
현재 HUG는 홈페이지 및 음성안내를 통해 각 지역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분쟁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.
보험연구원 연구원은 “정보의 비대칭성, 임차인이 집주인의 보안사고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“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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